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준 것은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말씀하신대로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있더라도 그 돈의 출처까지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촬영해서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면 소송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응급한 동물을 진료하지않은 것을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진료거부로 동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사안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는 등록이후 환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대학원규정을 확인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사실관계가 맞는 부분에 있어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지액, 송달료의 경우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전부 승소시 상대에게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