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가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 하거나 기습추행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들게 한 경우입니다. 어깨를 툭 쳤다는 것이 결국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 담당재판부에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열람이 가능한데 열람일정은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메모를 남기고 간 것만으로 경찰신고시 출동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봉사활동 처분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사회복지사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칼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라면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연명치료중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안락사를 허용할지는 여러 논의를 거쳐 결국 법에서 이를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친구가 기망해서 빌려간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고, 형사고소가 안되더라도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친구가 갚을 재산이나 돈이 있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검찰단계에 있을 것이므로 우선 검찰에 상해진단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돈을 편취했다는 사정이 어느정도 증명될 수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