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제판에서1년 구형받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일하는 가게에서 분실물들이 있어 폰 몆대를 갔다 파는과정에 분실물 접수가 되어있는 물건이라 형사 입건된것같아요.조사과정에 폰은 다 돌려주었고,금전적 피해는 없었다 합니다.짐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1심재판에서1년 구형나왔습니다.4월4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실형이 나올까요?
실형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이 나온다면 항소하여 양형부당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피해 물품을 모두 돌려주었고 전과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면 구형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