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사건이 각하될 여지는 있고, 고소인의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훈방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정식입건해서 수사는 진행될 수 있어 보이며, 다만 처벌의 정도는 벌금이나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결정이 나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통보된 이후에는 본인이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이트에 올린 내용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가 있고, 상대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터디카페 사장님이나 cctv관리자에게 해당 시각 전후로 먼저 cctv를 확인해달라고해서 가져간 사람이 나온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부진정신분범은 어떤 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것입니다.경중이면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꼭 공증을 받아야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