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제기를 한 이후에 신체감정결과가 나오면 청구금액을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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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며, 그 이전에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소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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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겼던 옷에 안보이던 얼룩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전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맡기기직전 사진을 찍어놓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얼룩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얼룩이 아닌 사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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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과 고 2가 성관계를 하려고 만났다가 관계를 하지 않아도 죄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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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린사람이 결혼을 전재로 만나서 헤어지고나서 돈을 갚다가 개인회생신청을해 돈을 못준다는데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을 이유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정적상황이 어떠했는지, 갚을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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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과실로 타인 처방전 약을 복용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약을 잘못 복용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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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을때, 둘다 기소되고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력이나 학대 등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가해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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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안들어있는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부양가족 인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월평균수입에서 1인생계비 약 13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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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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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 생계비만 인정이 된다면 1인가구는 약 133만원이어서 200만원에서 133만원을 제하면 약 67만원 예상됩니다.개인회생 비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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