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교 1학년과 고 2가 성관계를 하려고 만났다가 관계를 하지 않아도 죄가 생길 수 있나요?
중1 여자애와 고2 남자가 서로 돈 이런 거 없이 여자 측에서 먼저 하자고 했고 거절하다가 수락하고 장소로 갔는데 그 애는 안 보이고 웬 남자 2명이 저보고 성매매 범이라고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도망 왔긴 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간 것만으로도 죄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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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매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범죄행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안은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다른 사람들이 합심하여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며 공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미수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