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이라면 쌍방이 경찰서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속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부분 재산이 배우자 명의이면 소송으로 진행시 질문자님이 줄 가능성보다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두사람의 재산내역과 재산형성경위를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양육비는 협의이혼시 0원으로 정해도 추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회 변론기일이후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불출석시 불이익은 법정에서 판사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별말이 없었다면 괜찮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다면 이를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100만원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100만원을 주고 받을 당시의 카톡이나 대화 내용이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자를 방조(음주한것을 알면서 운전하는 것을 돕거나 하는 것)한 것으로 평가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이 부인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폐업은 가능하나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죄나 형법 제141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