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슨 관명사칭이나 거짓인적사항 사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외 직책이나 타인을 사칭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안되거나 배상명령 신청이 안되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학예약의 의미나 해당 유치원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일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나 아직 학기 시작전이어서 환불요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그런 것이라면 체당금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책임을 고려하면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전액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