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래 카매라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여 언제 어디서나 몰래 불법촬영을 할수도 있는데 특히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서 촬영하는 몰래 카매라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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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
아래와 같은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그 죄질에 비해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