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순서가 정해진 것이기보다는 형사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이나 관련 사실들에 대한 정리가 되면 민사진행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한 것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이라면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변호사가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오피스텔 내부 규약이나 협약으로 규율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둘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상 사용 허락 및 1년 안에 반환하는 조건을 양도양수계약서나 그 외 문서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절차가 아닌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글램핑장의 예약을 거부당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