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경우에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을 포함해서 신청하되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금원을 청구합니다.신청서와 함께 비용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고,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호자를 어떤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기죄로 같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사기죄를 같이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반행위 종류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의료법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매대행사이트의 운영주체가 한국인 내지 한국법인이라면 구매자와 대행자사이의 적용 법률은 국내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상 책임은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을 먼저 한다면 지급명령을 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입니다.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의 경우 인터넷으로 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 경찰서 수사관배정이 필요한 것은 오프라인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에 오프라인보다 빠르게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처음부터 보낼 생각없이 교환을 하겠다고 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