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하더라도 제작하지도 않은 상품을 판매했고 환불한다고 했음에도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면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고,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하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예고글의 내용에 따라 살인예비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적으로 보내진 질문이었고, xx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1대 1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 벌금 처벌으로 끝날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도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절차적인 도움과 함께 재판의 실질적 진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와 해당 사건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유리한 증거인지를 확인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분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처분을 막기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