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정서 제출 전까지의 행위에 비추어 진정을 한 것이고 달리 허위사실을 가지고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화를 잘못건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될 사안이 아니므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 소송 중에 가능할 것이고,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금융재산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증거 수집 후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판매한 원구입자가 환불을 받아 간 것인가요? 맞다면 질문자님은 원구입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주면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가받아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사업장소재지(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고 사업자를 못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제 사는 주소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 양식이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셔서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