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로 나온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자녀 취직시 불이익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파트단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팸문자로 신고 당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어보이나 돈을 빌려준 경위, 둘의 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신고가 된 이상 전화진술은 어렵고 출석해서 진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하는 연기나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금전적인 부분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킹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구매한 것이라면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 검색해보시고 판결이 났으면 판결문을 열람해서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