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있다면 꼭 불송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은행이 잔액을 진술하면 그 잔액을 보고 은행에 방문해서 추심하시면 됩니다.압류와 파산신청 시기에 따라 추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 직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살인죄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을 신청한 것이라면 특별송달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고 소송이 취하되는 건 아니고 취하는 원고가 직접 취하서를 제출해야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