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욕해달라고 계속 했다는 것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의 이름과 계좌가 일치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계좌라면 피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후 기준으로 연 4,400만원, 월 평균 약 366만원에서 2024년 1인 생계비 133만원을 빼면 약 233만원이나 이는 추가생계비나 청산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제금이니 참고해주세요.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친 계약의 내용에 의해 c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의무가 생기거나 내용이 변경된다면 c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조치일뿐이어서 가압류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종결한다해도 검찰 내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하므로 며칠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죄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특수협박, 폭행, 모욕 등의 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할 것이긴 하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고의 과실의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 곧 부당해고 판단의 결과를 바꿀수 있다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