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행위시 처벌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사건의 내용

아내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중 반대편 남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욕을 하는등 의자를 들고 떼리려 하였고 소주병을 깨어서 찌르려하였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살인 미수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한 형사 합의른ㅅ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죄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특수협박, 폭행, 모욕 등의 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 특수폭행 및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것은 폭행죄,

소주병을 깨어서 찌르려 한 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살인미수죄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