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한달 전 식당 여주인의 동거남이 식당여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제게 "너도 저년하고살아봐라"라는 말을했는데 모욕죄가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누구에 대한 모욕의 성립 어부를 물으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나 그 여주인 중 누구에 대해서도 위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타인을 욕하면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 표현은 판례에서도 모욕죄로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당여주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