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의드립니다.술집에서 여주인의 동거남한테 심한 욕설을해서 했습니다
상습폭행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6월9일날 만기출소했습니다.전과도 많습니다.며칠전 집근처 식당에서 식당 여주인의 동거남한테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실형이 선고 될 수 있다고 하여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실형을 면할 수급비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재차 모욕죄의 범행에 이른 경우로 이해됩니다. 모욕죄 자체로는 경미한 범죄로 볼 수 있으나, 기존 전과가 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형을 면하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를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 친고죄이므로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고려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양형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여서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결론
전과가 많고, 특히 최근 6월에 상습폭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폭언·욕설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원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재활 및 치료 의지 입증을 통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법적 판단
술에 취해 폭언한 행위는 단순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공포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나 폭행예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장소 유형(술집, 식당)에서 반복된 언행이 확인되면 상습성, 재범위험성이 주요 양형요소로 반영됩니다. 법원은 재범 후 단기간 내 범행일 경우, 실형 선고를 검토합니다.실형 회피 전략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를 성의 있게 지급하십시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알코올중독치료, 심리상담, 보호관찰센터 교육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을 증명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병행 제출하는 것도 유효합니다.실무 조언
수사 초기부터 ‘폭언은 있었으나 신체적 위협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상습폭행 전과가 있는 만큼, 폭력행위 재범으로 비춰지지 않게 사건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