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갈수록호기심많은청설모이거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폭행입니다일단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한 1분정도 차를 서잇으면서 카드를 찾으려고 했고 찾아서 베가차문 열자마자 배달기사가 이런 병신같은년이 하고 욕했어요 제가 야 야거리면서 그새끼 소리질러서 불럿어요 그러면서 걔도 뭐 시발련아 하면서 욕햇고 제가 그러니까 그런일이나하지 하고 걔가 저 시발련이 하고 나한테 올라햇나봐요제는 그러니까그런일이나 하지 하고 뻐큐하고 뒤돌면서 가고 잇어서 몰랏어요 그 때 아빠가 차문 열고 걔항테 갓고 걔가 아빠가 가자마자 뭐 씨발련아 라고 햇어요 그때 아빠가 걔 멱살잡고 목졸랏어요 잡은상태에서 조른? 그런거였어요 그리고 한 30초? 1분? 이정도에서 엄마가 말렷고 그 뒤 경찰 걔가 경찰 불렀어요… 이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아빠 초범이고 범죄경력 전혀없어요… 상대는 합의할 의사도 없어보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귀여운부르주아오늘 술 마시다가 맞았는데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일단 A와 B는 저 보다 형입니다.어제 오후 8시쯤 만나서 A,B 그리고 저 셋이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3시쯤 술 마시다가 제가 장난 삼아 B한테 반말을 했더니 만취한 A가 반말 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제 옆으로 던져서 깼습니다.놀랐지만 진정하려고 가게 밖을 나갔고, 따라 나온 A가 제 왼쪽 뺨을 싸대기를 1회 때렸고 제가 안경을 쓰고 있던 상태라 안경이 날아갔습니다.A가 팔을 들길래 양 손목을 잡고 밀면서 힘 싸움을 하던 도중 손을 놓자마자 제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 했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검사 받았습니다.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대처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술병 옆으로 던진게 협박죄로 성립 될까요?안경 끼고 맞았으면 특수 폭행이 되나요?저는 때리지 않았고 손목을 잡고 밀면서 힘싸움만 했는데 쌍방이 되나요??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반인데 학교에 소문 내면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고소 먹나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이쪽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민사소송이랑 형사 고소가 같이 가능할까요?전부 봤다면서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선뜻 저한테 연락처 주신 분도 계십니다.이 분 말고도 말리러 따라 나온 B도 같이 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로토야구축구예측의달인이되자청부 폭력·폭행 사주·폭행 교사,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청부 폭력, 폭행 사주, 폭행 교사라는 표현을 뉴스나 인터넷에서 종종 접하는데, 세 가지가 비슷하게 들리면서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①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대가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청부 폭력’, ②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시키거나 지시하는 ‘폭행 사주’, ③ 폭행을 하도록 교사하는 ‘폭행 교사’**가 각각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실제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와, 폭행을 하라고 시켰지만 실제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사주’와 ‘교사’가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 같은데, 형법상 ‘교사’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청부 폭력은 법률상 별도의 범죄명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세 표현의 정확한 차이와 실제 처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폭력을 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을 넘어, 세 개념이 왜 구별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프로토야구축구예측의달인이되자폭행을 사주한 것인지 말린 것인지 애매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폭행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싸움을 말리거나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취지로 한 말인지 문맥상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발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폭행을 지시하거나 부추긴 것인지 단순히 말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폭행을 사주한 사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실제 폭행을 한 사람의 진술만 있는 경우와, 당시 대화 내용이나 녹음·CCTV·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한 단순히 거친 표현을 사용했거나 순간적으로 한 말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부추긴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궁금합니다.폭행을 사주한 것인지 폭행을 말린 것인지 애매한 발언만으로도 폭행 교사나 방조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어떤 정황과 증거를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실제 맞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제 앞을 막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는데 실제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CCTV에는 행동이 찍혀 있는 상황인데 실제 폭행이 없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확신있는공주직장내 에서 같은동료와 멱살잡고 싸우고했는데안녕하세요,실업급여 문의하고 싶은게 있는데요제가 회사 7년 다니고 퇴직을 했는데퇴직 이유가 회사동료 와 몸싸움 을하고고성 을하고 심한 언어적 폭력.그리고몸싸움을 하다가 상대가저를 망치로 때리 려고 했고.저는 그걸 같이 막다가몸싸움을 하게되었고 저도 화가나서쪽가위 를집어던지고 몸싸움 과정에상대방이 저를 넘어져 있는 저를 발로4차례 정도 발로 밟고 했습니다.그리고 난 후 저는 화가나서 경찰에신고하고했는데. 접수는하지않고.그냥넘어갔습니다그리고 회사에 서 징계 가있을거라. 해서집에서 대기하라했는데 2틀있다가제가퇴사한다했습니다,저는 그상황 이너무 싫고 화도 나고해서 징계 받기전에 내가 그냥 퇴사한다고 했더니 팀장님이 바로 사직원. 올리 라며 그래서 그날 바로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사 한지1달하고10 일이되었는데좀억울하다 생각이들어서.저는그일이 아니면 계속 회사 다니고싶었는데,회사에서 싸우고난후그분 하고 같이 일을 할수가 없을거같고다른 동료 들 도싸우는걸 다봣는데 ,이런경우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 그냥 퇴사해버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말쑥한요거트부모님이 최근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셔서 걱정입니다“등기우편물이 반송됐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개인정보나 휴대폰 관련 확인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다행히 바로 대응하지는 않으셨지만, 부모님이 다음에도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과,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예방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혹시 비슷한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지어새293모임에서 처음본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마켓모임에 나갔다가 술자리에서 처음나온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집이라 씨씨티비에 바로 찍혔고 그 가해자는 도망갔다가 다시와서 현장에서 고소장과 진술서 영상제출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기 손바닥을 내얼굴에 대고 주먹으로 내리쳐서 제 목은 뒤로 꺽여 맞을때마다 튕겼다고 하더군요 정신이 없어 어찌된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눈물만 났습니다 눈에서 별은 보았는데 렌즈를 끼고 있었지만 다행이 상처도 없었고 충격은 다받고 상처는 손바닥이 막았네요 어째뜬 제가 궁굼한것은 가해자 모임 다른 남자애에게 사과를 하고싶다 자꾸 연락온다하여 저는 목소리도 듣기 두려워 남동생과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백만원에 합의를 보자하여 (폭행전과도 있음) 동생은 그냥 죄값 받으시라 하고싶지만 누나가 적당선에서 합의 봐주라하니 깍아줄 생각없고 사백을 얘기했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니 그뒤로 연락이 없고 오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눈을 감고 머리를 못감았다가 약을 먹고 좋아져서 그정도는 되었는데 그 일이 있고나선 밤에도 눈감는게 두려웠고 모임은 그날이후 정리하고 운둔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목도 일자로 서있고 어깨근육이 많이 뭉쳐있고 목근처 머리부분까지 다 뭉침이 있습니다 힘을주어 그랬겠죠 진단은 이주뿐이지만 그 가해자는 첫인상도 안좋았지만 자기는 타지역에서 건달생활을 했다는둥 감옥에 갔다는둥 그런걸 자랑거리로 내뱉는 양아치였습니다 그런사람이 어디에가서 또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는 돈잘벌고 벌어놨다 잘난척하드니 다 거짓이였나봅니다어째뜬 검찰로 넘어갔는데 제가 앞으로 해야할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민사소송이든 피해위자료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배상명령신청 이란것이 있던데 그건 어디가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큰당나귀127전화를 받으라는 협박성 문자와 욕설, 여러 번호와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등으로 협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상대는 미성년자이고 전 성인인데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자신의 번호로 먼저 연락을 하다가 제가 차단을 하니 여러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로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심지어 전화를 여러번 차단하니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니 카톡으로 욕설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걸 신고했을때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처벌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金治澔.B(케이러버)벌금 50만 원의 폭행 사건도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여러 번 어깨를 살짝 밀었더라도 경미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폭행 당시에는 폭행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형사가 CCTV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최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처분에 대해 벌금 50만 원 정도가 선고되면 일반적인 폭행죄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경우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법적으로 같은 수준의 폭행으로 취급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제가 고함을 지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살짝 민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고의적인 폭행으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경미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실제로 일반 폭행죄로 처분되었다면, 어깨를 살짝 민 행위만으로도 일반적인 폭행죄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변호사가 재심을 이야기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