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코뿔소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스토킹 범죄라는게 저는 애매하다고 느껴지는데,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어도 사람이 몇 번 더 권유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수는 있는거잖아요?그런데 이게 법에 몇 번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을텐데..그럼 스토킹 범죄로 판정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새롭게시작하는매미왜 아직까지도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할까요학폭위도 생기고 주변 도움주는 분들도 많이 생겼음에도 학교내의 폭력문제는 줄어들지않을까요???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주변에서 봐왔기에 참 가해자들 이해가가질않네요가해자들 어떤 처벌을 받아야 그러질 못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방다하시민의 저항으로 인한 경찰관의 십자인대 파열 수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민(용의자인지 판단 불가) 의 저항으로 몸싸움이 일어난 과정에서 경찰관이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게 된 상황인데 이 경우 시민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해당 경찰관은 시민에게 어떤법적 소송을 할 수 있고 배상받고 국가에게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강력한두루미폭행 상해를 당하여 진단 6주의 중상해를 입었는바,변호사님과 함께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1. 가해자는 주먹 ✊️ 등으로, 의뢰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었던 것입니다.2. 그래서 그 당시 가해자로 부터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7~8차례나 심하게 가격당하는 중상해를 입어 지금까지도 후유장애 치료를 받고 있으며, 3차 병원 고려대안암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3. 위와같이 가해자는 의뢰인의 머리와 얼굴 등 10차례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려대안암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유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4 . 그래서 의뢰인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소송 35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5. 따라서 변호사님으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서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연락바랍니다 010-4667-7269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아나콘다249법적으로 문제가 있을때 변호사 상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있을때 변호사 상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시간당 자문료가 비싸다보니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팁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ねこちゃんㅈㅉ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없이 신고되나요?어릴때부터 아빠한데 맞고 자랐는대 구체적으로 효자손,대나무 수동 안마기,논술에서쓰는 1등급 어휘력이라는 책,플라스틱 병?같은거,손,발 로 맞고,맞은 부위는 심장부분,팔,종아리,뺨,팔뚝,엉덩이,등,날개뼈,배,머리끄댕이를 맞고 땡겨졌고 아빠가 가위로 찌르려고했고 아빠가 막 제 성기를 만지고,성적인말도 들었지만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대 친구들의 말로는 아니다 자기는 아빠가 만지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현재 중3이된 지금까지도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맞고,협박 당하고있어요 협박으로는 너 학교 자퇴 시키고 조선소로 강제로 보내버린다,죽여버린다,찐따야등등 다양하게 협박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싸울때 들어보니 엄마가 절 임신했을때 목조르면서 돈달라 했고,친구랑 양말이 같다고 때리고,할머니까지도 때렸다는걸 알았어요.하지만 신고해도 아빠가 토박이라 인맥이 넓어서 경찰들까지도 매수당할꺼같아서 신고하기 무섭고 만약에 채포되고,재판에서 무죄가 뜨면 그날저는 아빠 한테 맞아 죽을꺼같아서 무섭고,저는 그걸로인해서 맨날 학교에서 상담받아요.그리고 꿈에서 아빠가 막 저를 때리는것도 가끔씩나와요 그리고 아빠는 법을 많이 어겼어요 저희가 보는 앞에서 술먹고 오토바이 타기,신호위반을 했어요.그래서 지금 알아보고있는대 증거없이도 신고가 될까요? 제가 기억나는대로 적은거라 뒤죽박죽 문맥이 안맞을수도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호감가는연어회이웃주민이 술먹고 취하면 저희 어머니에게 주차가지고 욕하고 시비겁니다.안녕하세요.빌라거주 중이고 각자 추자공간이 있습니다.저희 주차자리가 통로 옆으로 있는데 통로가 좁아 차량들이 지나다니며접촉사고를 내어 빌라 cctv를 통하여 찾아가 사고처리를 진행했지만 블랙박스에 녹화도 안될정도의 접촉사고로 피해만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cctv로 특정한것은 저희차에 묻은 페인트로 특정하였습니다.)이런 이유로 차량이 없는 세대의 주차자리에 해당 주민과 합의하에 주차중인데지하1층에 사는 영감탱이가 술만먹으면 저희 어머니께 욕하면서 시비를 4년째 걸어오고 있습니다.저희 주차공간에 주차를 안한다는 시비, 저희집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때문에 자신의 집 실외기가 녹슨다는 시비,빌라 인터폰으로 호출하여 내려오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고 심하게는 1층에 주차하고 밖에서 쌍욕을 하면서 외치기도 합니다.참 비겁한게 아들인 제가 있으면 금방끝나는데 피지컬이 자신보다 밑에인 동생과 어머니에게는 욕하면서 자꾸 시비를 걸어옵니다.오늘도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주차로 시비를 거는데제가 문뒤에 있어서 못 봤는지 어머니한테 욕하다가 제가나타나니까 집으로 냉큼 들어가버렸습니다.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 녹음이나 촬영은 못 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괴롭히는데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할까 하여 질문올려봅니다.술먹고 술주정 심하게 부려 경찰불렀을 때 경찰한테도 꼬장을 피워서 경찰들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미꾸라지같이 제가 없거나 할 때만 교묘하게 괴롭히는게 너무 비겁하고 화나네요...확정적인 증거가 없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욕의정도는 육두문자 욕은 기본이고, 칼로찔러 죽인다니, 걸래같은 년이라는 등 심각한 욕을 많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명확한양념치킨게임에서 부모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저는 가만히 아무말도 안하고 게임에 집중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팀원이 혼자서 제 부모님 욕과 시체회손 등등 심한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정말 참을수 없는 욕들을 들었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않고 묵묵히 게임을 했습니다. 협박죄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코끼리20폭행과 협박에 있어서 성립 배경은 무엇인가요폭행과 협박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해당 성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이러한 것들이 있던데어떻게 경합이 되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큰쏙독새51정신적 피해보상 보상금 산건 사건ㄷㅈㅈ마약 1번 정도가 경미하게 좀 맞는수준으로 이사람한테 돈좀 많이 뽑아 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신병원이나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면 돈 엄첨나게 물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