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위급할 때 신고와 위치 전송을 빠르게 하는 장치일 뿐,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의 접근금지는 보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인데, 이를 위반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같은 법 제20조 제3항) 위험성이 큰 가해자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단은 법원의 잠정조치입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제3호의2)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4호)를 정하고 있고, 이들 조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유치는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긴급응급조치에 그치지 말고 검사를 통하여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잠정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위반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신고하여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문자나 통화 기록, 주변 CCTV 등 증거를 꾸준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