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도망가는 범죄다 대책없나요 ??

Question

그냥 자신의 힘으로 끊고도망갈정도로 허술하다는건데 좀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왜 아직도 아무 대응도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맞습니다. 좀 더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의 경우 현재 이중잠금장치, 방수기능, 전파 발신 중단 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의 기술적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도주 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힘으로 훼손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즉각 현장 출동하도록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부착된 발찌를 탈착한 경우 즉시 출동하여 체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