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발찌 끊고도망가는 범죄다 대책없나요 ??
그냥 자신의 힘으로 끊고도망갈정도로 허술하다는건데 좀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왜 아직도 아무 대응도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맞습니다. 좀 더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의 경우 현재 이중잠금장치, 방수기능, 전파 발신 중단 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의 기술적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도주 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힘으로 훼손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즉각 현장 출동하도록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 부착된 발찌를 탈착한 경우 즉시 출동하여 체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