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처벌하는건 오직 약한 법만있을까요??

Question

법은 정말 범죄자를 위한것일까할정도로 약한데...왜 범죄자들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처벌이 약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정형과 그에 따른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고,

법정형의 강화나 특별법 신설을 통해 처벌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