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이 법을 악욜할정도로 법이약한가요 ??

Question

요즘보면 법이 우습다는듯이 법을악용하고 범죄를저지르는데 그정도로 우리가아는 법이 엄청나게 힘이없는건가요 ?? 왜그런거죠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범죄는 계속되어왔고 법이 불비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보다,

처벌 정도가 범죄로 인한 이익에 비해 약하다는 인식이 더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개정을 통해 강화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