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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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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난 사람들의 범죄율이 많은가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 전자발찌까지 했는데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이 제도 무의미한 같기도해요. 그럼 왜 하는건지.. 구속력이정말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를 통해 범죄억제력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재범이 일어난다고 하여 전자발찌의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짜발찌로 재범을 방지하는 부분에서는 제도적 효과가 무의미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제도 도입만으로 성범죄를 근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해당 정책도 그러한 부분까지 의도하여 진행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