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재산을 반으로 가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 10년이후라고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커터칼로 위협하는 정도라면 살인미수보다는 특수협박에 가까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욕을 다른 사람도 들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고,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이 될 수 있으며, 괴롭힘의 일환이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기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것이 곧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페에서 쓰고 있던 레시피가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선에서 인수인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레시피에 대해서는 카페 사장과 사이 정한것이 없다면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이사간 집이 가까운 곳이면 집을 보러오는 공인중개사한테만 비밀번호를 그때그때 알려주는 방식이거나 특정요일을 정해 집을 보러오게하거나 협의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개해준 것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결국 일을 시킨 사람에게 청구를 해봐야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위임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니 사건을 맡길때 해당부분을 특약으로라도 정해달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의 양형사유에서 추가되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다면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면 유리한 사유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