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실상 고소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이고 고소에 따라 수사를 받아 처벌이 되는지는 별개문제입니다.1대1 욕설은 대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고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cctv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법률상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된다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당사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직계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회생파산공고가 있고 여기에서 전국법원의 회생파산공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 모친을 상대로 판결까지 받았다면 이제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하면 패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인 경우 채권을 양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이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할때 양육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경우에도 과거 미성년자일때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