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뻥튀기 소리에 놀란 것과 심장마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의문이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평결과 의견을 내나 판사는 이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결국 판사가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의료인이 타투나 문신 등 의료행위로 평가될 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스스로 하는 것까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순수 법률만 2000개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 공사에 부족한 면이나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 수리한 것과는 다른 수리를 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자라면 지급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시비를 걸거나 툭 툭 건드리는 것을 넘어 성적수치심이 들 정도의 행위가 있다면 남자가 남자에게 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의사를 신고하거나 해당 의사가 처벌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밀어서 넘어진다는 것이 밀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됨에도 민 경우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을 것이나 대개 질서유지차원에서 방어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