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장수가 뻥 튀기다가 소리에 놀라 행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뻥튀기 장수가 뻥 하고 뻥튀기를 크게 소리내어 튀기는 바람에 소리에 깜짝 놀라 지나가던 행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뻥튀기 장수가 뻥튀기 소리를 듣고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뻥튀기 소리에 놀란 것과 심장마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의문이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 성립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 뻥튀기 소리에 행인이 놀라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뻥튀기 장수가 이를 의도하거나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뻥튀기 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만으로 누군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은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뻥튀기 장수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 여부가 문제가 되나 심장마비를 예견할 수 없는 점에서 그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뻥튀기는 소리와 지나가던 행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자체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설령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뻥튀기 소리에 행인이 사망할 거란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