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진료를 대충해주시고 약을 처방해주셨습니다. 어디 통증이 없고, 열 쟀을 때도 열 하나도 없었는데 해열진통약 처방받았습니다. 제가 가래있다고 했는데 가래약은 아예 넣어주지도 않으셨네요.. 이거 신고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예 잘못된 진료를 한 것도 아니고 과잉진료를 한 것이라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의사를 신고하거나 해당 의사가 처벌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해당 의료 행위가 정말로 본인의 진단과 무관한 과잉 의료 내지 부적절한 처방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의사의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의사의 처방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