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두어도 채무자가 이를 법원에 알리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아서 법원에 알리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알 수 없어 인가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원칙은 소득이 변경되면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인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할때 대개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청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계약금 입금 안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2. 3.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4.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으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불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전부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편취목적으로 판매대금을 받아간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거나 상대가 판매할 의사없이 거짓으로 물건을 올렸다는점이 있으면 사기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택배보내는 사람 이름이 다른 사람인 것만으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은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호적에서 나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를 끊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여로 인해 동생분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가자체를 나누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평소에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된 경위, 둘의 관계, 성적인 이야기의 정도에 따라 해당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화라고 평가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견적서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면 지급시기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2. 보험이 적용된다면 적용되고 난 후의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갖추어놓지 않은 경우 일방적 중도해지는 효력이 없고 임대인과 합의해서 합의해지를 해야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중도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