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를 상당히 폭넓게 보고 있는 편이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른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판결을 가지고 사기 피고인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갚지 않으면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손상을 벗어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상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아보신 다음에 부당하다고 생각이드시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신 뒤에 승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친구 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해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안되는 경우 대개 벌금으로 약식기소가 많이 됩니다.이를 고려해서 합의여부나 합의금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꼭 기존에 했던 부동산에서 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과 명의변경할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하셔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휴대폰을 보는 것만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더니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에 허위주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