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 침해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보통신망침해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처벌이 있을까요?
제가 지하철에서 앉아서 은행으로 이체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어떤 사람이 제 폰을 보는 것이 눈이 마주쳐서 왜 핸드폰을 보냐고 이야기 했더니 화를 내면서 그냥 내렸는데 이거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정보통신 계정에 직접 접속을 하거나 카톡내용에 접속하여 보는 등 행위를 침해라고 하며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대응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대폰을 보는 것만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망 침해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좌이체 중인 장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