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정보 통신망법에 해당 되는건가요?

Question

인스타 단체채팅방.휴대전화로 통화.문자등 으로 협박.모욕.명예훼손등 을하면

단순죄명 앞에 정통망법을 붙일수있나요?

정통망법추가되면 가중처벌인지요?

정확히 알려주십시요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과 모욕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겠으며,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되으며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