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음성통화로 하는것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

Question

문자나 카톡이 아니라 전화음성통화로 하는것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공포감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냈을때 처벌되는 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나 통화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음향이나 화상 등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불안감 조성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안감 조성의 문자를 보낸 경우와 동일한 법조를 적용하는 것 역시 가능해보입이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