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전화 내 휴대폰 전화번호 유출?

2021. 09. 26. 22:54

스팸 전화나 문자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건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스팸 전화 문자가 오는데 예를 들면 대출 핸드폰 인타넷 불법도박등.. 이들이 알게된 출처를 역으로 물었을시 대답을 못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개인정보수집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9.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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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2021. 09.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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