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폭행이나 협박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욕설을 남기는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SNS를 통해 무서운 메시지를 보냈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의 성립가능성은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협박성 혹은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협박이나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재범이거나 다른 양형사유가 좋지 않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