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전부터 불륜을 하셨는데 이혼 후 알게되었을 때 자녀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하신것이 맞나요?자녀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고 어머니는 아버지나 여자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의자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단계에서는 무죄추정, 인권 등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혼인신고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를 못한다기 보다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고, 계좌가 압류되어있다면 출금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박스나 음식물로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이를 제거해달라고 법적 요구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오거나 인지가 된 상태에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하고 그 사이 새로운 것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한 차단이나 폐쇄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면 신고시 대포폰 번호까지 다 신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nft 판매나 구매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당시 판매자가 해당 내용들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들을 이행할 것처럼 기망행위를 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정이 나올수 있으나 나온다고해도 흔히 여러가지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아닌 채권자변경 등 사소한 보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나 포기하는 것이 효력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