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나의 행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면 2곳의 경찰서에서 따로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의 행위가 아니거나 피해자가 한명이 아니거나 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남부지검에 사건이 같이 올라왔다면 처벌을 두번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결수와 다르게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수용자의 등급에 따라 면회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이 토지 명의이전을 해갈 법적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판결이 아니고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1년안에 매도가 안될시를 대비한 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1년안에 매도못한 책임때문에 지연손해금 발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부실하게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만으로 수사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결국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발부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손해의 실제 발생이나 입증이 쉽지는 않으나,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고 그만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면 되고 채권자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에 따라 얼마를 갚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사고라면 오토바이의 잘못이 있을 것이고 경찰까지 왔다갔다면 수사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