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기집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고기집의 과실(안전조치나 예방의무 소홀 등)과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중 한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한 경우, 법원은 추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5명의 일치된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범죄경력이나 신용상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정되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는 어렵고 진정서를 넣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공개가 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도하게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계약서에 근거해서 청구가능한지 보셔야 할것이고, 계약내용에 정한바가 없으면 일반 민법에 따라 일방적 계약해지 내지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청구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얼굴을 찍은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여서 형사고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 복수는 사기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으로 편취된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