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 건가요?

Question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만나는 남자를 소개 받아 봤더니 성범죄자 어플에 나오는 성범죄자였다고요

친구에게 알려줘서 헤어지고 그 남자가 알려준 사람을 고소? 했다는 글을 봤는데 이런 경우 알려준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툐?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개가 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범죄자를 소개시켜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