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해 보이는데 법원사건번호를 같이 기재해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피해자라면 공판검사보다 법원에 직접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시말서 작성을하면 다른 징계는 하지 않기에 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출석의 문제가 있어 가족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에는 청구금액 대비 변호사보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에서는 해당 사안과 같은 부분까지 정한 것이 없고 재직 기간 중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이 있다면 집의 가액에서 담보대출을 빼면 얼마가 되는지와 다른 신용채무의 규모, 다른 재산의 규모, 수입 등을 알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실현불가능한 배당금이나 돈을 맡기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망의 요소들이 있어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소장 접수 후 일반송달, 특별송달을 해보았는데도 송달이 안될 경우 이루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되면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장이 있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법원에서는 파산보다 회생을 권고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은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가 공갈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