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시장상인 바가지 논란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치는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품의 요금을 비싸게 해서 판것만으로는 다른 기망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처벌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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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친공에 행인이 맞아서 입원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의 죄책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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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서 합의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오면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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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진 빚을 부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업, 도박, 유흥으로 진 빚이라면 해당 채무를 부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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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여행을 왔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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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폭행으로 치료까지 받았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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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부동산 분할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할의 방법도 두분이 정하는 것입니다.자가를 한쪽 명의로 하고 지분을 양도한 사람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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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넣어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 진행 상태입니다, 추가로 8만원 더 편취당했는데 진행중인 사건에 추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8만원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편취당했다는 부분을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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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의 효력 발생요건과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물권으로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 임대차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다만 임차권도 주택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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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이행되면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시간이 지나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대의 답변 내용을 보고 필요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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