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권리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가맹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나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3. 본사와 협의할 내용으로 보입니다.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같은 구에 추가 가맹점 오픈시 실질적으로 입는 피해가 어느정도일지 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야생생물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및 야생생물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이라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개별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순재산을 계산하여 이를 비율대로 나누되 자신의 비율보다 적게 가진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거짓으로 나왔다고 무조건 유죄인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까지 해서 사건이 완료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요구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집주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요구를 모두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이상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니 법정에서 시간끄는 것은 공소시효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이혼으로 진행하면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남편분 재산의 대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간 처분내역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서를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이 구속력을 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