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과자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사용의미를 보았을 때 명예훼손 성립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굳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면 무시해도 되겠으나 내용증명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본인의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회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지금까지 지급한것은 오로지 수익금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원금보장을 했고, 수익금만 지급했다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게 사장님께 폭행사실을 언급하고 부탁을 해볼 수 있으나 많은분들이 경찰 입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폭행죄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정비소의 공임비를 법령으로 정해놓거나 제한을 두지는 않았기에 정비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체포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접 발로 차서 손괴한 영상이 없고 손괴를 인정하지도 않는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하여 술을 먹고 과실로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감경사유는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①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