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지, 변호사에게 맡겨서 진행할지를 선택 및 결정하셔서 본인이 직접 하실 것이라면 인터넷 등에서 대여금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법원에 접수(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하시면 되고,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할 것이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신 것이면 고소취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해제및취소신청서(채권자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보내면 되는데, 대략 3-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사를 해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사를 가실거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이사를 가야 하겠구요. 임차권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최대형은 사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급여 통장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은행만을 급여통장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 명의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여통장을 바꾼다고 해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 자체를 (가)압류는 할 수 있으니 급여통장을 바꾸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취하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 및 결정에 달려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금감원 민원을 통해 목표했던 바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생각해보시면 취하 여부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서 시동을 키고 차를 움직였다면 이 또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것으로 공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상대방 동의를 받아 하면 빠르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요양원측의 책임을 물으려면 요양원측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기타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