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죄는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TV에서 전해지는 스토킹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몽같은 나날을 보냈을 거라 감히 짐작이 됩니다.

스토킹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고통인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보복범죄로 마무리가

되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법적인 보호망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비난동이가 있는 살인죄에 대한 최대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은 20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최대형은 사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스토킹 범죄에 의한 살인은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라 살인죄로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