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가 입증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인명 사고도 발생하잖아요. 스토킹을 신고해서 이게 인정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최대 어떤 형벌을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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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스토킹범죄를 기준으로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3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