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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과 한 집에 있지 않고 별거중에 있으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별거하게 된 데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고, 별거한지 2년이 지났는데 서로 관계 회복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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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2회차 연체라면 말씀하신 "3번째 달에 150만원을 내는 것, 아니면 세번째 달에 50만원만 내고 만기일보다 두 달 더 납입을 하는 것" - 이 두가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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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한푼도 해주지 못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은 제가 가계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준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 - 전부 남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으므로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5천만원 이체, 프리랜서, 주부 등 모두 기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유책여부는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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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초로 산정되며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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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서 질문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 공증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할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할 경우" - 재산분할협의서에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을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소송을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도저히 예상못한 사정이 지금 드러나 재산분할금액이 달라졌어할 사정이 있다면 소송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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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사 이후에 이사한 곳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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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최대 지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양육비의 최대지급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다만 양육비 산정의 기본적 기준이 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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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혼관계가 되었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을 같이 치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해도 부모와 자녀간의 가족관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부모 자식 사이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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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양한 가족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비혼 단독 임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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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유명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김앤장법률사무소는 로펌 매출 1위인 곳입니다.변호사 숫자도 많고 굵직한 사건이나 자문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매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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