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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마트스토어명 지을 때 특정 회사를 넣어도 되나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ABC 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ABC 회사와 상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좋습니다.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ABC 회사가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상표권을 출원하더라도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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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한 기간 규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민법 160조 2항에서는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인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2. 해당일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이 기산일인 경우에는 3일이 포함되고, 3일의 전일인 2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 12월 30일 오전 10시에 2달 동안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산일은 12월 31일이 되고 만료일은 2월 28일 24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2월 29일 10시, 12월 28일 10시에 2달 동안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모두 만료일은 2월 28일 24시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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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비공직자인 A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가 B로부터 생일 선물로 커피 금액권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공무원인 배우자 C가 있는 경우에는 C가 B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B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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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및 관리 실무가 궁금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정관 변경안을 작성할 때는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3. 정관 변경안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정관 변경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안에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4. 정관 변경 후에는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 받은 정관 변경안과 함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위 절차를 따르지 않고 hwp 파일로만 수정한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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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집주인은 깡통 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여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 시 면책 대상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받게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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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재신청 시 1차 집행금 청구가 안되나요?
1차 집행 비용은 채권압류 신청 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은 채권압류 신청을 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서에는 채권압류 신청 시 사용한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의 비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집행비용액을 확정하여 결정문을 발급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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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고소한 남편이 저에게 부당이득금반환과 지급명령보냈다하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하여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으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혼인 취소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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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누수에 의해 생긴 곰팡이 제거하다 엄마가 넘어져 경추골절이 생겨 45일 병원 입원 재활치료 2개월 요양병원 입원 했을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수사했던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이의신청을 하시는 것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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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일대일 대화는 당사자 간에만 공유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화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D가 A에게 C가 싸운 내용 캡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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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은 어떤 법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 부당 행위, 직무유기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대상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지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20일 이내로 제한되며,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서명요청활동기간 개시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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